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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운영에 따른 성과와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미세먼지 센서)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성능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것과 대중에게 정보 제공용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월 1회 자가 점검, 연 1회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환경부령으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인증 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소화고 성능점검 의무 위반 시 사용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사항에 대한 강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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